자유게시판민중기(56회) 동문, 서울중앙지방 법원장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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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25회
작성일 2018-02-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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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9·사법연수원 14기)가 임명됐다.
신임 민 법원장은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민 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논문 및 판례평석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노동분야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과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민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도 재직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한 후에는 축적된 법률지식과 치밀한 법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법원장은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법원 소속 직원들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법원장은 부인 황혜영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1959년 대전 출생 △대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인천지법 판사△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신임 민 법원장은 1988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민 법원장은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 법원장은 대법원에서 행정(근로),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연구관으로, 서울행정법원 노동전담재판부 및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장으로 근무한 바 있다. 또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행정법 판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논문 및 판례평석을 여러 차례 발표하는 등 법원 내 노동분야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서울행정법원 재판장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하는 다수의 판결을 선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표적으로 차고지 내에서 친절봉사 등의 구호를 제창하게 하는 봉사명령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징계는 위법하다는 판결과 재소자의 법률신문 구독신청거부는 위법하다는 판결 등을 내렸다. 이 밖에도 기독교 신학대 교수의 불상참배, 타종교 포용 강의를 이유로 한 재임용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도 내린 바 있다.
민 법원장은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 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도 재직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으로 복귀한 후에는 축적된 법률지식과 치밀한 법리,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균형 잡힌 결론을 도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 법원장은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선후배 법관 및 법원 소속 직원들의 높은 신망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 법원장은 부인 황혜영 여사와 슬하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1959년 대전 출생 △대전고 △서울대학교 법학과 △사법시험 24회 연수원 14기 △대전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
인천지법 판사△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교육파견△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지법 남부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댓글목록
이계상님의 댓글
이계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화려하고 무거운 법원의 직책을 맡아 수행하면서 혁혁한 업적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판례를 내지 않고 소신의 판사로 법원의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막중한 역학을 감당하라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지원장이 되도록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축하한다!
대능의 기백을 잘 나타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남팔남아의 기백으로 소신으로 맡은바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